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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오로지 일본 舊民法上의 호주제도밖에 없으나 현재는 廢止되고 없다. 현재로는 우리 나라와 같이 男系血統을 대대로 계승하도록 法的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국입법례는 없다.그리고 현행법상의 호주는 실제의 家長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호적상의 筆頭者로서의 관념적
2페이지 | 0원 | 2004.05.13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 의미한다.한편 조선시대의 호적문서는 주로 세원확보를 위하여, 인구의 유입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인과 천민의 신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사실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법적 제도적 틀을 통하여 일
10페이지 | 1,400원 | 2004.02.24
호주제의 따른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동 제도에 대한 폐지 및 유지 주장을 검토하여 호주제 폐지론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호주제란?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
7페이지 | 800원 | 2004.02.07
호주제에 관한 고찰< 법학개론 >< 목 차 >Ⅰ . 문제제기Ⅱ. 호주제의 정의Ⅲ. 호주제의 연혁1. 우리나라 고유의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2. 일제 식민지 시대3. 해방 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개정과정Ⅳ. 법 조항 및 현황1. 호주제 관련 법 조항2. 현황Ⅴ. 호주제 관련 현실적 폐혜/사례Ⅵ. 호주제 찬
28페이지 | 2,800원 | 2004.01.06
[아동복지]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홀트아동복지회를 중심으로
제도와 외국 입양제도를 비교해 보면,입양의 효력-효력발생- 호적법에 의거 신고- 법원의 명령- 좌동- 호적신고- 가정법원 판결- 법원의 입양명령- 법원의 판결-효력내용-호주승계권, 상속권 등 친생자와 동일한 관계형성(민법)- 양친의 성, 본 이용- 양친의 호적취적: 입
25페이지 | 2,600원 | 2003.12.23
호주제의 역사Ⅰ. 한말 이전의 호주제도1p가. 삼 국 시 대1p나. 고 려 시 대 1p다. 조 선 시 대 1pⅡ. 한말 과 일제시대의 호주제도가. 한말의 호주제도2p나. 일제시대의 호주제도2pⅢ. 현재의 호주제도2p제 3장 외국의 호적제도Ⅰ. 동양의 호적제도가. 중 국3p나. 일 본4pⅡ. 서양의 신분기록제
15페이지 | 1,200원 | 2003.12.17
호주제(변혁과 대안)목 차제 1장 서 론Ⅰ. 연구의 목적제 2장 우리나라 호주제의 역사Ⅰ. 한말 이전의 호주제도가. 삼 국 시 대나. 고 려 시 대 다. 조 선 시 대 Ⅱ. 한말 과 일제시대의 호주제도가. 한말의 호주제도나. 일제시대의 호주제도Ⅲ. 현재의 호주제도제 3장 외국의 호적제도Ⅰ. 동양의
15페이지 | 1,600원 | 2003.11.25
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권리를 가지나, 처의 경우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民法 第784條, 第785條), 男性 戶主中心의 호적편제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구성원리는 분명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民法上의 家族制度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편제되고, 그 호적을 단
28페이지 | 1,100원 | 2003.10.22
졸업논문 주제 : 호주제도(양성평등에 관한 고찰)제1장 서론 1Ⅰ. 연구의 목적 1Ⅱ. 연구범위 및 방법 1제2장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1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11. 삼국시대 12. 고려시대 13. 조선시대 2Ⅱ. 한말과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21. 한말의 호적제도 22. 일제시대의 호적제도 2
9페이지 | 2,800원 | 2003.09.26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목 차1. 들어가며2. 주민등록제도가. 문제제기의 출발점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다. 주민등록라. 주민등록번호마. 주민등록증바. 외국의 제도사. 검토3. 제안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나. 대안1. 들어가며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 사실적 논거들,
6페이지 | 900원 | 200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