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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결정(제407조)ⓔ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제347조)ⓕ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제491조)ⓖ 구속취소결정(제97조)ⓗ 집행유예취소결정(제335조)ⓘ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제437조)ⓙ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결정(제194조의 3), 형사보상 결정(형사소송법), 배상명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VI. 마치며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할 필요성과,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한다.(즉결 제14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즉결 제14조)공판절차심판①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판결확정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15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형사소송법]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0.8.24, 90도1285).참고문헌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4페이지 | 1,000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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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학기 평생교육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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