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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노사협의제제 1절 노사협의제도의 발전과정1.노사협의제도의 도입과 연혁 1963년 12월노동조합법 개정 : 노사협의회의 설치 의무화 - 최초의 법적근거.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을 겪음. 1973년 3월노동조합법 개정노동조합법 6조 2항 신설 : 노사협의 사항을 생산, 교육훈련,
7페이지 | 1,200원 | 2004.08.26
협의회의 독립적 기능수행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이동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
3페이지 | 1,000원 | 2009.05.23
[노동법] 집단적 노사관계법하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관계
집단적 노사관계법하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관계I. 들어가며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
3페이지 | 800원 | 2009.05.3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3페이지 | 1,000원 | 2009.04.06
협의회와의 차이(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는 근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14페이지 | 5,000원 | 2007.11.24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합의 결성 과정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은 사실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합체가 결성되고 그 연합체로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21페이지 | 2,200원 | 2016.08.14
1. 공무원 노조 현황2. 한국 공무원 노조 실태와 문제점3. 한국 공무원 노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1. 공무원 노조 현황1) 2010년도 공무원단체 가입현황- 공무원단체 가입자는 185,998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대비 64%이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156,732명, 직장협의회(146개)회원은 29,266명- 전국단위 노조인 (
4페이지 | 700원 | 2013.11.18
조합과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품목별전국협의회 등이 있으며 이밖에 많은 수의 수집상이 산지에서 활동하고 있음○ 단위조합의 유통 사업은 공동출하의 미흡 등으로 아직 산지유통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선진조합에서는 공동선별, 공동계산, 물류시스템 개 선, 상품차별
16페이지 | 1,400원 | 2011.04.20
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
62페이지 | 2,000원 | 2010.03.27
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
15페이지 | 1,600원 | 200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