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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만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Ⅲ. 구별의 기준1. 논리적 견해 Kelsen의 순수법학파의 주장으로 행정법규의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하면 무효라고 하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무효만 인정되게 된다2. 개념론적 견해 (중대설)법규를 ① 능력규정과 명령규정 ② 강행규
3페이지 | 800원 | 2012.07.18
행정입법의 국민적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 Ⅰ. 서론 (1) 연구목적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896개, 대통령령은 1320개, 총리령부령은 1086개로 법규명령이 법률의 약 2.7배 달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 및 통제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7페이지 | 1,100원 | 2004.06.21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0k
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Ⅰ. 서 론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규칙이 있어야 체계질서와 법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명령과 같은
10페이지 | 8,000원 | 2022.03.23
행정의 조직과 활동(법집행, 재량권행사, 행정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 Erichsen. S. 153. f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훈령통첩예규 등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함께 행정입법에 속하
14페이지 | 1,400원 | 2010.09.08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자유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개괄적인 수권도 가능하다고 본다.・특별권력주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규칙을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특별권력관계 내
5페이지 | 800원 | 2010.09.08
행정입법제1절 개설1.행정입법의 의의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법적 효력 있는 것법적 효력 없는 것일반적‧추상적 규율법률,법규(법규명령,조례등)행정규칙,행정계획개별적
9페이지 | 1,400원 | 2009.07.16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법 규명령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1. 쟁점의 정리2. 행정입법의 의의와 내용 및 유형(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내용1) 의의2) 법규성의 개념정립(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1) 의의2) 양자의 구별 필요성3.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1) 실질설(2) 형식설(3)
25페이지 | 2,600원 | 2012.08.12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시행 규칙의 개념2. 행정 규칙의 개념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1) 시행 규칙2) 행정 규칙4.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
4페이지 | 2,000원 | 2014.06.1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안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Ⅰ.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6페이지 | 1,000원 | 2004.12.08
Ⅰ. 개설1. 법규명령의 의의2. 성질 Ⅱ. 종류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2) 대통령령3)총리령 부령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5)감사원규칙2. 수권의 범위 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13페이지 | 1,500원 |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