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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은 헌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해 정해진다(행
7페이지 | 2,300원 | 2011.05.10
명령, 즉 법규를 의미한다. 이에는 널리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도 포함 된다.2)구체적 검토(가)행정규칙위반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갖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데 행정규칙의 위반이 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에 상응하는 행정선례․관행이 존재 하고 있고,
11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고시의 처분성 행정과 공법 *차례들어가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고시에 대한 일반적 검토고시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의 고시행정행위로서의 고시일반처분으로서의 고시논의의 적용들어가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고시의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
2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일반이론 및 개별법적 접근◁ 목 차 ▷Ⅰ. 서Ⅱ. 조세행정작용법의 일반이론1. 조세행정입법2. 조세법규명령3. 조세행정규칙4. 개별법적적용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2. 조세행정지도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4. 조세행정법상
53페이지 | 5,300원 | 2012.08.16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일반이론과 구체적 적용 ◁ 목 차 ▷Ⅰ. 서Ⅱ. 조세행정작용법의 일반이론1. 조세행정입법2. 조세법규명령3. 조세행정규칙4. 개별법적적용5. 논점 사안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2. 조세행정지도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4. 조세
74페이지 | 7,400원 | 2012.08.1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강남구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행
10페이지 | 1,400원 | 2006.04.26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이다.Ⅱ. 법률상 이익 여부 일단 행정처분행위는 법령상이나 일반법원칙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보인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원고 적격의 법률상 보호가치있는 이
3페이지 | 500원 | 2009.04.16
명령, 행정법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 그리고 행정인원의 임면은 총리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를 협력해 일을 하고 비서장, 각 부의 부장, 각 위원회의 주임, 심계(회계검사)장과 함께 총리에게 책임을 진다.2) 국무원 각부, 위원
7페이지 | 2,500원 | 2015.08.14
행정상 입법의 限界와 統制제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1. 法規命令의 限界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
8페이지 | 1,200원 | 2009.09.02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정답) 법규명령우리나라 관광법규를 참고하면,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규칙이 된다. 이 중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6페이지 | 5,000원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