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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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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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건의 개요
1. 들어가기에 앞서
2. 사실관계의 정리
Ⅱ. 대법원 판례의 요지
1.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2. 부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판단 방법
3. 당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Ⅲ. 대상 판결의 쟁점 평가1 - 부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법 규명령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1. 쟁점의 정리
2. 행정입법의 의의와 내용 및 유형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내용
1) 의의
2) 법규성의 개념정립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의의
2) 양자의 구별 필요성
3.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1) 실질설
(2) 형식설
(3) 수권여부기준설
4. 각 학설에 따를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리구제방법
(1) 실질설에 따를 경우
(2) 형식설에 따를 경우
(3)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를 경우
5. 판례의 태도
(1) 일반론
(2) 부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법규성 인정여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사건
2)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사건에서의 별개의견
(3) 대통령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법규성 인정여부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사건
2)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
(4)기존 판례들에 대한 비판
6. 각 학설에 대한 검토
(1) 실질설에 대한 비판
(2) 수권여부기준설에 대한 비판
(3) 형식설의 검토
7. 대상판례에 대한 평가
(1) 구 약사법 시행규칙의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판례가 대통령령형식과 부령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
2)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과 관련
Ⅳ. 대상판결의 쟁점2 -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 및 위반했는지 여부
1.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의 판단기준
2.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론
1. 현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부령(시행규칙)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시행령형식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지만, 시행규칙형식의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 이유나 논리의 일관성 없이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위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법규성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같은 내용의 부령에도 그 법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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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8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통권17호(2007년 상반기), 한국행정법연구소
석종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0집(2006.3), 한국토지공법학회
김해룡, 행정법규범체계연구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2007.2), 한국공법학회
김호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집, 2005.8
고영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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