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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의료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 개방협상에서 제외 교육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논의 예정 * 대학순위(The Times, ’05) : 북경대 15위, 동경대 16위, 서울대 93위교육한미 FTA와 금융산업-
39페이지 | 1,600원 | 2016.10.12
한미 FTA 목 차FTA란?1. 한미 FTA 추진 배경 1)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 2) FTA, 21세기 생존전략 3) 왜 미국과의 FTA인가? 4) 한미 FTA, 내일을 위한 선택 2. FTA 성공사례와 실패사례1) 성공사례 2) 실패사례3. 각 분야별 전망과 대책1) 한미 FTA의 농업분야> 2)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3) 한미 FTA
15페이지 | 1,000원 | 2015.06.27
FTA 정책의 추진경과 한․ 미 양국은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8차례 본협상을 포함, 마지막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시한을 48시간 연장하는 극적인 드라마까지 연출하며 14개월여간의 협상을 마무리 했다. 협상이 진행된 기간 내내 우여곡절을 거듭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추진 과정을 살펴보
1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한미 FTA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및 경과2) 농업부분의 FTA 목표와 성과평가3) 한미FTA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액4) 평가 및 정책시사점3. 서비스업1) 서비스 정의2) 서비스의 경제시장에서의 영향3) ISD4) 의료분야 관련 협정 및 쟁점5) 한미FTA에서 서비스부문 평가 및 정책시사점Ⅲ. 결론 : 평가 및 정책
22페이지 | 2,300원 | 2015.06.01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한미 FTA 협상 의제는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외국의 영화 수입 및 극장 상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단순히 당사국의 무역정책 뿐 아니라 영화 예술과 관련한 국가의 문화 정
13페이지 | 1,800원 | 2014.03.26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 특히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정책에 중점을 두어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
법인 병원 설립문제로 제주시민 투표도 하였다. 의료민영화를 표방했던 정부의 움직임은 한미 FTA 협정 반대와 관련하여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잠시 기세를 주춤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재정전략회의 ‘신 성장 동력 종합추진계획’ 확정, 이에 3대분야 17개 신 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09~13)
13페이지 | 2,000원 | 2013.12.23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임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
9페이지 | 1,800원 | 2013.12.2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나타날 부작용,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가 되어도 래칫 조항에 의거,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7페이지 | 1,600원 | 2013.12.23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Ⅰ. 서론Ⅱ. 본론1. FTA의 확산 배경2. FTA의 효과3. 한미FTA의 추진배경4. 한미FTA 비준 일지5. 한미FTA 주요내용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1)
20페이지 | 3,500원 | 2013.07.11
한미 FTA 의약품분야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회사의 셀프 메디케이션 유통의 활용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1) R&D 분야 빈약표 1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사 누적 연구개발비 (http://digitalbosa.com)2012년 3분기 상장 제약사 누적 연구개발비(단위 : 백만원/백만원/%)순위제약사매출액연구개
21페이지 | 1,900원 |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