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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파급효과와 주요쟁점12033173김대석12033351장종현12033377채태식목 차1. 서론2. FTA의 정의3. FTA의 추진배경4. 한미 FTA 체결 현황과 기대 효과5. 한미 FTA의 논쟁의 여지6. 결론1. 서론한미 FTA는 공식협상을 마치고 이제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
17페이지 | 2,000원 | 2007.11.24
한미 FTA는 이제 막 시작해 보려하는 우리의 권리 투쟁, 우리의 인권 투쟁을 시작부터 철저히 유린해나가고 있다. 여전히 교육과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공공서비스 확장에 대한 요구는 거세게 일고 있다. 2) 교육 ① 교육개방은 곧 교육의 ‘시장화’, ‘영리사
22페이지 | 2,400원 | 2007.10.24
의료 등 공공서비스ㅇ 한미 FTA에서는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추가적인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3) 농수산업① 곡물류ㅇ (대두․감자)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식용에 대해서는 TRQ 제공 등을 통해 현행관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가능할 것으로 보인
9페이지 | 1,000원 | 2007.10.12
[경영]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장.단점 및 산업별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한미FTA완벽총정리)
한미FTA 협상의 기대효과 8. 한미 FTA의 장단점9.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1)제조업 ① 자동차, ② 방송․통신서비스섬유, ③ 전문직 자격상호인정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④ 택배․운송 서비스전기/전자 제품 ⑤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약품2) 서비스업①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
27페이지 | 2,300원 | 2007.08.26
[졸업논문][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쇠고기 중심으로
한미 FTA협정이 우리에게 이러한 장밋빛 미래만을 안겨주며 옳은 결과만을 유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미 FTA를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아래에서는 첫째 FTA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둘
30페이지 | 3,400원 | 2007.08.17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된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20페이지 | 2,100원 | 2007.07.11
한미 FTA가 체결되면 카길과 선키스트등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 몇 안되는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된다.’ (농어민신문)카길과 콘티넨탈 등 미국계 곡물회사들은 FTA를 통해 규제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시장에
21페이지 | 3,400원 | 2007.06.28
[경영]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에뿔파포)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미국: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19페이지 | 1,500원 | 2007.06.17
의료비와 약값이 폭등한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의료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
17페이지 | 1,000원 | 2007.06.11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일시입국 협정문을 포함하여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 문제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련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한미 FTA 협정문에 전문직 서비스 조항을 포함하여 전문직 분야의 자격 상호인정 문제 및 인정절차 등의 문제를 논의할 지에 대한
15페이지 | 1,800원 | 200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