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8)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9.11.선고, 89헌마169결정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 없는 사실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
41페이지 | 2,000원 | 2004.10.18
공권력행사임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이 고려된 내용의 최저생계비로 다시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최저생계비 규정”의 위헌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http:// okran.jinbo.net (최옥
23페이지 | 1,800원 | 2004.10.17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의 기본권을 직접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이어야 하며, 이른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민중소송은 우리나라의 헌법소원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
24페이지 | 2,000원 | 2004.10.06
[헌법] 1961년 헌법재판소법 분석`내용,발전사적 의미,현행제도와의 비교
피청구인의 표시 3. 審判對象이 되는 피청구인의 處分 또는 不作爲 4. 請求의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第11條 (權限爭議提請書의 記載事項) ①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에 關한 審判을 提請할 때에는 提請書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提請機關의 表示 2. 權限爭議의 要旨 3. 關係法令의 條項
32페이지 | 1,800원 | 2004.09.02
피청구인이 국가기관으로서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준용되기 어렵다. VI. 탄핵심판과 재심1. 탄핵심판의 성질 효과탄핵심판은 고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탄핵심판의 목적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
13페이지 | 1,600원 | 2004.09.02
피청구인을 출석토록 하는 것은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 측에서 정치공세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번 탄핵 사건에서는 새로운 사실의 규명 보다는 국민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30페이지 | 3,000원 | 2004.09.02
피청구인측 자료에 의하면(서울고등법원 2000루24 결정), 청구인은 1998. 5. 15. 공단으로부터 청구인 주택을 압류당하고, 그 후 공단의 압류처분 및 체납보험료 부과처분 등을 다툰 사실이 있으며, 2000. 5. 20.에는 의료보험료체납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련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다.
26페이지 | 1,600원 | 2004.07.29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공권력행사가 위헌법률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하여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사례【결정요지】가.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중략- 이러한 침해행위가 아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8페이지 | 1,200원 | 2004.07.13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1.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경과 및 입법 목적원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사회 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예방적 목적 처분으로서, 헌법은 97.12.27 개
12페이지 | 1,400원 | 2004.07.1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
16페이지 | 2,300원 |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