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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
3페이지 | 1,000원 | 2009.11.05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92다20316 판례 분석 및 평가1234결론5노동법 각론통상임금의 개념1. 통상임금의 개념(1) 통상임금에서 선도적 판결인 ‘서울대병원사건’을 통한 통상임금의 특징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있는 급여를 그 내용으로 함2) 평균
17페이지 | 1,400원 | 2009.11.09
[노동법]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판결도 있다.또한,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뿐 가족수당은 어느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2페이지 | 800원 | 2009.09.01
임금을 말하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으로 산정된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이라는 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통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3페이지 | 1,000원 | 2009.09.04
임금성을 가질 것통상임금도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3.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통상임금 개념과 관련하여 어느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가 하는 산정대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비해, 연봉제는 오히려 그와 같은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각종 급여가 연봉제하에서는 사실상 평균임금에 가까운 수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9페이지 | 5,000원 | 2013.08.07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행정해석은 가족수당 등이 전체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부 종업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임금도 아니라고 보는 반면,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7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 연구 (노동법)1. 원칙1) 의의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이다. 여기서의 “임금”이란 근기법 2①5.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2) 임금 해당성 여부임금
3페이지 | 1,000원 | 2010.01.11
[노동법 판례] 운전사의 사납금초과수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평균임금은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
15페이지 | 1,400원 | 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