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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계약자
30페이지 | 4,000원 | 2011.05.23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원심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66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서울고법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1. 사건개요2. 사건내용3. 검사의 기소취지4. 원심의 판단5. 범죄사실 6. 적용법조 및 관련 법령※참고자료
12페이지 | 1,400원 | 2011.04.06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上訴의 追完 또는 再審에 의하여 判決의 取消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은 일단 성립한 판결을 당연무효로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판의 법적 안정성확보의 취지에 反하므로, 판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上訴의 追完, 再審의
34페이지 | 2,600원 | 2011.03.24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류인하 기자acha@lawtimes.co.kr ○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없더라도, 이사는 3월에 1
30페이지 | 2,600원 | 2011.03.23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82도777)「타인을 기망하여 재
31페이지 | 2,300원 | 2011.03.04
편취하는’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재벌들의 상속이 평범한 일개 가족의 재산상속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법대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그 만큼 총수일가의 기업지배력이 약화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2페이지 | 2,400원 | 2011.02.25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사이버폭력(사이버스토킹)■사례1■ 누리꾼들 인터넷 윤리 확립끊임없는 자율정화 급선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누구나 순식간에 치명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한번 벌어지면 원상회
21페이지 | 2,100원 | 2011.02.25
판결절차에 합류하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도 또한 그 제3자를 판결절차에 합류하라고 알릴 수 있다.사례조사1) 사기 예외법칙 中 지급정지명령 허용 판례 2) 사기 예외법칙 中 지급정지명령 불허 판례Legal Research on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Its Exception of Letters of Credit
26페이지 | 2,400원 | 2011.02.18
판결을 받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치밀하게 공모했다.김씨는 위장 실종신고 후 어선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 한 뒤 보험사의 조사에 대비해 5년여 동안 부산 등지에서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해 왔다. 휴대전화는 친구 어머니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고 아내와
24페이지 | 2,100원 | 2011.02.18
[소비자보호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사례 조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판결에서 문제되었다. A는 전화권유판매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자기처럼 전화통화 후에 따로 어떤 장소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률의 입법 배경과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을
17페이지 | 1,400원 | 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