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35)
판결을 내리지 않고 상환급부판결(예컨대,「피고는 원고로부터 금5천만원을 수령하는 것과 상환으로 그 가옥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다. 다만 피고가 이 항변권을 재판에 있어서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주장이 없는 한 항변권의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판결.⑨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있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⑩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공소외 갑에게 매도하
29페이지 | 2,100원 | 2010.03.19
판결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
11페이지 | 1,400원 | 2010.03.19
편취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양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사행위와 기망행위는 1개의 행위로서 서로 다른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Ⅶ.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인지ㆍ우표의 위조ㆍ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
16페이지 | 1,400원 | 2010.03.19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해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한 경우 그 목적을 가진 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그 목적이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
24페이지 | 2,100원 | 2010.03.19
판결주문은 물론 이유에서도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차이는 법조경합에 있어서는 배제된 법률의 범죄내용이 적용되는 법률에 완전히 고려되어 있음에 반하여,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부가되는 법률의 범죄내용이 추가되어 평가된다는 점에 있다. 법조경합에 있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채권법총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의 허용여부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기소되어 2002. 6.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96호증(각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발표 과제 : 「판결의 효력」목 차1. 서 론(판례)2. 본 론2.1 判決의 羈束力.(不可撤回性).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2.1.2. 判決의 更正.2.2 判決의 形式的 確定力.(不可變性).2.2.1. 判決의 確定.2.2.2.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2.3 判決의 實質的 確定力.2.3.1. 判決의 旣判力.2.3.2. 판결의 기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효력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판결)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 것은 물론이다. 즉 폭행과 협박 때문에 저항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직접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성생활의 평온과 자유를 침
12페이지 | 2,000원 | 201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