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23)
보존해야 할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만약 매수인의 소유권이 상실되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3) 담보책임의 내용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선의이며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ⅰ)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580,575-1)-성립요건
12페이지 | 800원 | 2004.12.15
특정물인 부품이 완성되기 전에 수급인 B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었으며, 그 재제작이 가능하면 B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어느 경우에나 B는 A에게 보수지급 또는 보수증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부대체물로서의 특정물인 부품이 완성되었으나, 수급인 B의 귀책사유 없이 도급인에게 인도되
10페이지 | 1,100원 | 2004.12.08
무위반 : 매수인의 구제1 특정이행의 청구 : 특정이행이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구제방법이다. 그러나, 국제매매는 대개 불특정물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종류매매이기 때문에 특정이행을 청구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10페이지 | 1,000원 | 2004.11.13
무의 대가성 필요대가 관계가 필요 없다.⑦ 주의의무이행의 목적물이i)특정물인 경우선관주의 의무로 보관ii)불특정물인 경우-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가능선관주의 의무⑧ 代 擔 保x인 정⑨ 불 가분성인 정x⑩ 경 매 권無있 다NEXT PAGE 3.성립요건(1)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
25페이지 | 1,200원 | 2004.11.02
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
130페이지 | 2,800원 | 2004.08.24
[로마법] 로마법상 과실개념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무 (선량한 家長의 주의의무)(1) 우리 민법상 선관의무와 과실책임주의① 선관의무우리 민법 제 374조는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22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무위반의 효과는 서약자나 선서자만이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시민법상 채무자만이 채무이행의 법적제재를 부담한다. 이러한 양자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전기한바 대인책임의 원칙을 들수 있다. 이외 서약의 종교적 성격은 서약이 일반법률행위로 적용된 최초의 경우인 약혼의 서약과 지주의 약속에서
19페이지 | 1,400원 | 2004.07.09
무효였다.(10) 特定物과 不特定物끝으로 물건은 特定物(species)과 不特定物(genus), 즉 種類代替物로 구분되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물건의 客觀的 性質과 契約當事者의 주관적 意思에 따른 물건의 구분이다.Ⅲ. 手中物과 非手中物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별은
20페이지 | 1,700원 | 2004.07.09
무부과방식의 (채권적)유증) 상속인에게 유증물을 請求할 수 있는 권리를 受贈者에게 부여한 사인처분3) 허용방식의 유증) 유언자가 지명한 特定物을 수증자가 취득하도록 상속인이 許容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처분4) 선취방식의 유증) 유언자가 상속인 중의 1인에게 특정물의 所有權附與를 목
20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무불이행 ◆Ⅱ. 현행법상의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1. 개관급부장애는 채무의 내용이 지체되거나 이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불완전하게 되어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
19페이지 | 1,700원 |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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