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55)
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7조 2항), 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8조 2항)는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인에 대한 무효의 주장을 제안하는 것이다. 상대적 무효이다.3.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표시 및 이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1) 비진의표시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다.(2)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무의식행위표의자가 의식이 없는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l 청약권유의 제외* 인수인의 명칭표시 X*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l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전
33페이지 | 3,000원 | 2012.01.19
.주장기간제한없다.제한 기간이 있다.사유권리능력, 의사능력 상실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행위 무능력착오사기, 강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3페이지 | 1,000원 | 2010.07.10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1) 무효① 을은 채권자 갑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병과 상호 통모하여 매매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제 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을․병간의 위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가 된다.② 가장매매로 인한 등기의 이전이 허위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大判 1996. 8. 23. 94다38199).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표시Ⅰ. 意思와 表示와의 不一致1. 의사의 의식적 흠결(의사의 흠결)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 ② 통정허위표시(§108)2.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109)Ⅱ. 瑕疵 있는 意思表示(§110) - 사기, 강박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Ⅰ. 眞意 아닌 意思表示(비진의표시)□판례□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
21페이지 | 2,500원 | 2009.06.15
표시의 무효, 취소 주장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도 비진의 표시, 통정의 허위표시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협력의무를 면한다.⑤ 계약해제권 인정여부㉠ 채무
6페이지 | 1,200원 | 2007.05.24
표시․통정허위표시․일정한 경우의 조건부법률행위․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행한토지매매계약(유동적 무효)1. 제140조 이하의 취소 (본래의 의미의 취소)․무능력자의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 기타 취소 (제140조 이하 적용 없음)재판
12페이지 | 1,500원 | 2007.05.24
표시의 무효, 취소 주장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도 비진의 표시, 통정의 허위표시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협력의무를 면한다.⑤ 계약해제권 인정여부㉠ 채무
4페이지 | 700원 | 2007.05.24
- 2014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이해와감상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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