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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무효는 법률행위를 행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 2) 무효의 법률효과
4페이지 | 2,000원 | 2023.01.09
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1) 확정
4페이지 | 600원 | 2008.11.10
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1) 확정
6페이지 | 800원 | 2008.11.10
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1) 확정
6페이지 | 800원 | 2008.11.10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적극 가담으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때 완성 당시 소유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가족, 친족)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이 경우 완성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3) 완
3페이지 | 800원 | 2009.11.05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시사항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그 실행의 효과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통정허위표시, 원시적 이행불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b)권리소멸항변권리소멸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항변을 말한다. 변제, 면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근거사실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다.c)권리저지항변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大判 1996. 8. 23. 96다18076)2소외인(실질적 채무자)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피고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4페이지 | 1,000원 | 2009.06.15
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허위통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제108조 (통정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