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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소유권이전등기(중대공방훈련장 설치계획 폐지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금 28,042,860원에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위 중대 공방훈련에 필요한 아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오히려 원고나 원고의 승낙을 받은 소외 윤현삼이 그 위에 축조된 주택
9페이지 | 1,700원 | 2005.09.13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침해된 사유재산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어업권 등의 수용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공
15페이지 | 6,500원 | 2013.08.17
토지이용계획론기반시설과 지역사회시설서론도시토지는 도시공간에서 바람직한 삶의 질과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 또는 준공공 (quasi-public) 구조물 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비하여야 한다기반시설 (Infrastructure): 상하수도시설, 도로 및 대중 교통지역사회시설 (Community fac
17페이지 | 800원 | 2015.06.27
[GIS,지리정보,공간정보] GIS로 할 수 있는 것들
공공적인 분야와, 실생활 분야로 나눠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공공적인 분야의 의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서 공익을 위해 지형 및 공간정보를 분석, 관리 등의 목적으로 GIS를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공공적인 분야로는 토지정보시스템, 도면 자동화
7페이지 | 1,000원 | 2007.04.23
1.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통칭하는 말이다.1) 환매조건부 주택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정부나 공공기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
5페이지 | 800원 | 2009.05.14
공공부문(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될 광역기반시설비용을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발이후의 택지분양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발이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12페이지 | 5,000원 | 2009.07.13
토지이용계획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진흥장점 및 단점개선방안10. 우리집 토지이용계획정보국토계획 및 도시계획법개요의의도시계획법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특성.적성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공공재로서의 기능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며 이용하는 재산의 의미정부판매 국유지 활용국유지 :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재산 즉, 국유재산 중 토지를 의미국유지의 역할 및 기능51) 정부판매 사례대전시 도로부지 무상양여(2011-10-19 기사)【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대전시는 20m 도로부지에
17페이지 | 1,500원 | 2012.04.16
[학사][부동산학]부동산신탁 활성화에 관한 연구-토지신탁을 중심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만성적인 불균형이 토지문제의 근본을 이루면서 근본적인 정책은 도시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도시용 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데 공공개발을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일은 원
26페이지 | 2,800원 | 2003.11.12
[재개발] 강북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강북재개발의 발전방향
토지매입비 300억 이내 융자・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문화시설 등 유치희망사업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력재개발 방식을 보다 체계화 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기본골격은 예컨대 시에서 공공시설
10페이지 | 1,000원 |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