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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권리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균형을 맞추려는 듯). 이행불능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다만, 현재 판례는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 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재결수용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집단소송]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한국의 선정당사자 제도
시효취득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B외 4인은 A를 상대로 A가 지분 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그러한 대상이 되는 이익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대법원은 2003년 여러 증거를 토대로, “대상청구권이 인정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취득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 5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점유는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방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선의취득과 취득시효의 성립의 요건을 이루기도 한다.(5)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① 사회
5페이지 | 800원 | 2004.08.19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해 타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러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이전된 급부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요청되며(재화이전의 수정), 권원없이 타인의 재화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본래 그 이익을 취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占有權, 留置權): 占有權은 사실상의 지배로 점유권이 생기고 점유상실로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또 留置權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일정한 견연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점유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취득시효(제245조 이하), 소멸시효(제162조 이하),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부합(제256조 이하), 상속(제995조와 제1005조), 공용수용, 몰수, 경매 판결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공시제도: 절대적인 물권의 배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함.(1)공시의 원칙의의: 물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토지수용법 제67조), 몰수(형법 제48조), 경매(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 등을 들 수 있다. (3) 공시제도 :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15페이지 | 1,300원 | 2006.09.02
취득 한 법적 원인으로 매매(또는 증여, 취득시효 등)를 주장한다고 하자. 법원이 매매를 인정하면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긍정되므로 매매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다.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은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시효, 취득시효, 기한 등이 그 예이다.4. 적용대상기간을 정하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간의 계산방법까지도 전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야 하나,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 155조),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
10페이지 | 1,200원 | 2005.08.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