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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배상할 금액 및 소멸시효도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법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증권거래법 제14조가 준용되는 결과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2페이지 | 800원 | 2010.01.01
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와 세양은 모두 소외 장홍선이 대주주인 회사로서 이른바 극동그룹의 계열회사로 분류되는 회사였고,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고는 세양 발행의 어음의 신용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8페이지 | 6,000원 | 2021.04.15
[국제라이센싱] 해외시장에서의 공업소유권 보호(특허권의 취득, 상표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안)
취득, 관리 및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도 상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특허취득에 의해 일정기간 독점사용권이 보장되지만 영업기밀이 외부에 공개된다. 그 이유는 일국에서 인가된 특허는 그 내용의 복사본이 다른 국가의 특허관리기관에 보내
4페이지 | 1,000원 | 2019.06.20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 제569조(2)종류매매에서의 물건하자 종류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완전한 하자 없는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 민법 제581조와 유사한 내용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취득세와 등록세 및 주민세가 있다.취득세는 취득시,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시, 주민세(소득할)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한다.4) 억울한 세금의 구제납세관계에서 부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각종 구제방안 즉,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활용할 수
14페이지 | 6,500원 | 2013.07.27
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는데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책임에 상응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주체와 채무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Ⅳ. 채권의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관계도 법이 승인하는 관계로서, 제3자가 채권관계의 실현을 방해하
15페이지 | 1,500원 | 2012.08.19
시효는 1년이며 그 기산점은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휴가의 사용용도1) 휴가자유이용의 원칙휴가사용목적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한다. 2) 휴가중 유상근로종사근로자가 휴가중 타사업
5페이지 | 1,000원 | 2012.08.08
시효기간이 올해 10월까지여서 프랑스 금융기관들과의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이미 워런트를 행사한 다른 해외채권금융기관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캠코 관계자는 “뉴욕법에 따라 작성된 당시 계약서에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워런트 발행 대상이 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며
9페이지 | 1,400원 |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