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도 현황과 개선방안』(정책조사자료 2000-01-07), 2000. 5; 전국경제인연합회,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CEO REPORT 99-34호), 1999. 8 참조.을 보이다가,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항목이는 ① 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② 시간외근로에 대한 50% 할증임금율을 ILO수준인 25%로 인하, ③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연차상한제 도입), ④ 유급주휴제도 폐지(일요일 유급휴무의 무급화), ⑤ 근로시간

대한 보항휴가의 일수는 18시간(12시간*1.5)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면합의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Ⅵ.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1. 의의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2

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 국가가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가인 싱가폴, 대만의 경우는 2만불 이상이면서도 주 44시간제, 주 48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재(1998)의 국민소득수준(8500불)과 비교하면 근로시간단축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입장, 한국노동연구원, 노무관리 2000-01-06, p.130.이에 반하여 노동계는 주 40시간 도입이 반드시

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

대한 수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다분히 대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 아웃소싱, 변형근로시간,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을 도입하였다.당초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기업의 원활한 인력관리를 통한 실업타파와 기업효율성 제고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리해고의 법제화는 멀쩡하게 일하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