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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거부 문제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돼 입은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의 비자발급 거부이다. 또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되어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탈북여성인권연대 김수진 대표는 “탈북
13페이지 | 1,400원 | 2010.03.09
관련국들의 탈북자정책분석과 과제 1. 문제제기- 오늘날 탈북자문제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 에 큰 부담으로 작용- 중국은 자국 내 수만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 ‘북-중 국경협정’ 등에 따라 강제 북송- 미국은 초기의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인권법’의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탈북자를 끊임없이 산생 시키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전 세계국가들에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전체적인 규모는 국내외 NGO는 10만~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때 한국, 중국정부는 1~3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국제기구, 정부와 NGO들 간
10페이지 | 1,600원 | 2019.02.14
제목 : 영화『크로싱』을 보고.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두고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 측이 탈북자 신변 처리를 놓고 강제 북송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 중국이 탈북자의 일부를 북송시킨 것이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간 차원의 반대 움직임이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2004년도 1학기 국제법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와 보호ⅰ. 서론 며칠 전 70대의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정부가 한국송환에 대한 교섭을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다행히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1개월 이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
16페이지 | 1,700원 | 2004.10.01
탈북자의 장기체류화(3) 2000년대 이후 생존 문제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의 추구로 탈북사유의 변화(4) 탈북자는 강제송환 이후 2~3명의 동반 탈북을 이끌어 냄 3. 탈북주민의 인권침해 현황(1) 지역별 상황1) 중국과 중국인근지역은 탈북자의 인권침해 사각지대2)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몽골은 부분적으
11페이지 | 1,400원 | 2010.01.15
탈북자: 정식용어는 북한이탈자, de facto 즉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북한 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현실적인 용어 2.탈북의 원인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본격화된 1996 - 1998년 시기 탈북 사태의 주요 원인은 식량부족과 경제난이었다. 이 시기 중국으로 탈출한 다수의 탈북자는 식량과 경
18페이지 | 1,500원 | 2005.11.22
탈북자 수는 약 1만 명에서 3만 명 선에서 파악되고 있으나 연구자들 또는 비정부 기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북한주민들은 탈북 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고 그 다음이 러시아와 그 인근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순이다. 그러나 탈북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외교적 분쟁의 가
12페이지 | 1,400원 | 2010.03.09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관한 연구 및 해소방안※ 요약 ※이 글의 목적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탐색을 통해 중국 정부의 북한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향해 탈북을 감행하는 이유는 여러
20페이지 | 1,900원 | 2012.09.20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한반도 접경지역을 수시로 넘나들며 변경지역의 제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짜증스럽고 귀찮은 사안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번의 경우와 같이 탈북자 문제가 자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 노출됨으로써 그 처리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을 극도로 경
6페이지 | 5,000원 | 201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