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와 보호

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1. 북한인권법 상정과정2002년 10월 16일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상원의원은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2 북한난민구호법(The North Korean Refugee Relief Act of 2002)을 제출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의 반발을 우려한 미 국무부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3년 6월 25일 브라운백 의원이 재상정하

탈북자 동향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1. 국제법상 보호의무2. 국내법상 보호의무Ⅴ. 탈북자의 법적지위1. 국제법상 난민지위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1. 미국의 대응2. 북한의 대응3. 중국의 대응Ⅶ.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탈북자의 법적지위 -서론탈북자 즉 난민들과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된

1.국제법의 법원Ⅰ. 서설오늘날의 법은 합의에서 나온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약이 되고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국제관습법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를 의미한다. Ⅱ.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조약1. 조약의 의의조약이란 국가간의 명시적 합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 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전시의 경우 인권 대부분은 소위 타협 불가능한 인권 (네 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 노예 지위에서 자유 할 권리, 고문에 대한 보호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 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축

법체류자로 보고,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탈북자를 불법이주자로 보고 UN의 “난민 원국적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일삼음)3) 중국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국제사회의 탈북자 북한송환 금지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움)4) 탈북자 신고에 포상금, NGO 단체들을 구금- (인권 사각지대 발생)5) 조선족 사회가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지만 역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