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들의 탈북자 정책분석과 과제

정책과 대북외교전략 과제21세기 미국이 주도하는 Pax Americana 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의 외교안보 및 통일정책과 국가전략은 확고한 국방태세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전략 그리고 철저한 한미 공조의 2중 정책과 전략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강력한 Stick과 온건한 Carrot의 강온 정책을 병행하여 구사하여야 한다. 역사적

분석」KINU정책연구시리즈 07-01(통일연구원, 2007년 6월), pp.17-59참조이 동시행동방식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관련국들의 형평 있는 비용 분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홍현익「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세종정책연구 2008년 제4권 1호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1) FTA 추진 배경 유명회,2005: 157~184/최태욱 2005/10/24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국/박홍성;대외통상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변화상과 남북통일외교정책의 개선 과제 및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통일외교정책의 방향 분석Ⅰ. 서론Ⅱ. 남한의 통일외교정책1. 남북한 간 관계를 보는 남한의 시각2. 남한 통일외교Ⅲ. 북한의 통일외교정책1. 북한체제의 성격과 구조2. 북한 통일외교의 목적3. 시기별 통일외교1)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 2) 비동맹다변외교 강화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3) 자주외교 선포기(1960년대 중반-1960년대 말)4) 자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2. 남북관계와 한미관계1) 남북 관계2) 한미 관계3.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전망Ⅵ. 미국의 대북 핵전략Ⅶ. 북핵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1. 대북 협상전략의 기본방향2. 한반도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3. 한국의 핵군축 외교 강화1) 대폭적인 핵군축 촉구2)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 확립Ⅷ. 북한 핵문제관련 한국의 과제Ⅸ. 향후 정책 제언1.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2. 한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

정책상의 정책적 고려사항•한국이 당면하는 기본적 정책과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시적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며,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3. 중․장기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비핵화 문제가 어디에 가 있는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4가지 시나리오(271)Joel. S. Wit,Four Scenarios for a Nuclear North Korea,(동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