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국내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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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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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명칭 사용의 문제
2. 북한이탈주민의 집단별 문제
3.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번호 식별 문제
4.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른 문제
5. 탈북자 관찰자와의 인터뷰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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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 비자 거부 문제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돼 입은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의 비자발급 거부이다. 또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되어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탈북여성인권연대 김수진 대표는 “탈북자에게 중국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평생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새터민 주민번호, ‘탈북’ 낙인번호?. 2008-06-09.
실제로 김 대표 역시 10년 전 북한을 탈출할 때 남겨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출신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또한 2007년 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김영실(36.여)씨는 이러한 이유로 같은 해 9월 11일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아파트 10층에서 투신자살해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4번이나 북송되며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지만, 그보다 한국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 정책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탈북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당월 13일 북한민주화위원회와 자유북한방송 등에 따르면, 함경북도 출신인 김씨는 탈북 후 중국에 살면서 조선족을 만나 자녀를 낳은 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7년 초 혼자만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자녀를 보고싶어 중국방문 비자를 수 차례 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탈북자임을 확인하고 번번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 이에 크게 절망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中에 둔 자녀 그리웠던 탈북여성의 죽음. 2007-09-13.
중국 비자 거부 문제는 비단 북한 이탈 주민 만의 문제는 아니다. 같은 지역의 안성 시민들 역시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지역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이들 역시 중국 비자 거부를 당했다. 즉,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125, 225번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다른 주민들까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회사원 장아무개(50)씨는 2007년 4월 20일 인천발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 다롄 항에 도착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자리 숫자 중 앞자리 3자리가 ‘125’로 시작된다는 이유로 선상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한겨례. ‘탈북자와 주민번호 비슷’ 중 입국 못해. 2007-04-23.
중국 출입국 당국 공무원은 ‘상부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선상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장씨는 16시간에 걸친 오랜 항해 끝에 중국에 도착했지만 결국 자신이 타고 왔던 국제여객선으로 쫓겨나 배가 출항할 때까지 객실에서 혼자 6시간을 기다렸다가 인천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런 일은 다롄 뿐 아니라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단둥(丹東) 등 인천과 국제여객선 항로가 연결된 중국 10개 도시에서 거의 공통으로 일어났다.
중국 비자 거부 문제에 따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서울 명문대학 졸업반인 20대 남성 탈북자는 "지난달 한 대기업의 추천 입사전형에서 학교생활, 호주연수, 해외 자원봉사 등 여러 조건을 살핀 동문 선배의 추천을 받아 입사지원서를 냈으나 결국 불합격됐다"면서 "지원서류와 주민번호 등을 통해 드러난 탈북자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배들은 합격이 확실시 된다며 추천해 줬으나 면접관이 '북한 사람은 주민번호만 보고도 중국 비자를 안내준다는 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던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업불이익 등 탈북자 '주민번호 피해' 확산. 2007-04-04.
➁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법 개정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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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외 5인(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원재천(2003).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금순 외 6인(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황병덕 외 12인(2006).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통일연구원.
『통일백서 2007』. 통일부.
인터넷 사이트
국회정보법률지식정보 likms.assembly.go.kr
네이버 용어사전 terms.naver.com
북한인권시민연합 kor.nkhumanrights.or.kr
뉴시스. 2008-06-09.
독립신문. 2005-01-15.
연합뉴스. 2007-04-04. 2007-09-13. 2008-07-06 2008-11-21. 2009-04-15.
서울신문. 2009-03-30.
오마이뉴스. 2008-06-04.
조선일보. 2009.03.24.
한겨례. 2007-04-23.
한국경제.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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