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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한 모호한 법률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서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어떠한 내용의 법률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어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14페이지 | 2,100원 | 2004.10.22
죄형법정주의(제12조)3.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제23조 제1항)4. 공용침해으 요건과 보상(제23조 제3항)5. 국가배상의 요건과 절차(제29조 제1항)6.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제41조 제2,3항)7. 조세의 종목과 세율(제59조)8. 국군의 조직과 편성(제74조 제2항)9. 행정각부의 설치⋅조직10. 법관의 자격(제101조
8페이지 | 1,600원 | 2004.10.2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규제대상장소의 세부사항을 금지구역법(Bannmeilengesetz)이라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단지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건부 허
24페이지 | 2,300원 | 2004.10.22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의 대상이 됨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체구금인 구사회안전법상 보호감호에 대해서 그것이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의 요건과 법적 효과가 명확하여야
59페이지 | 2,600원 | 2004.10.20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a:175). 또한 소년원은 청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강제수용과 통제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32페이지 | 1,500원 | 2004.10.19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입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고소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인정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입법론적으로는 헌법소원이 제기
41페이지 | 2,000원 | 2004.10.18
[한국행정]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특권, 국정통제의 권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국선변호인선임권(國選辯護人選任權), 구속적부심사청구권(拘束適否審査請求權),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공용 수용(公用收用), 보상(補償)의 기준,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청원권(請願權),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국
26페이지 | 1,200원 | 2004.10.13
죄형법정주의이다(이재상, 1998:9). 헌법 제 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12페이지 | 1,400원 | 2004.10.06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 원칙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조항의 신설 등을 통한 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4.5 통합의 발전 방향 통합화 발전 방안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통합 시스템 추구는 분야별 서비스 영역의 개발과 함께 동시에 국소적으로 그 시범서비스가 추진되어 오고 있
34페이지 | 4,100원 | 2004.10.06
죄형법정주의는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 위임은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도내에서 벌칙의 개별적 위임은 인정하고 있다. 5.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5-1. 법치행정의 원칙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종래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행정권이 긴급명령, 독립명령 등의 형식으로 법률과는 독자적으
8페이지 | 1,600원 | 200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