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47)
기간의 단축이 가능(사원총회 동일)하다(제390조 제3항). 또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의 생략이 가능(사원총회 : 총주주동의 필요)하며, 의사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경우 소집절차는 불필요하다. (3) 결의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제391조 제1항). 또한, 정관으로 결
10페이지 | 1,000원 | 2005.06.12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甲의 취소권은 소멸하였다.(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1) 甲이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무렵에 乙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므로 甲이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날이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이다.2) 또한 그 무렵에는 乙들의 위와 같은 강박행
6페이지 | 1,100원 | 2005.04.06
기간은 몇 년인가 등이 다투어지고 있다.(1) 법정책임설제3자인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서헌제, 회사법, 법문사, 2000, 424면;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3, 763면;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2001, 590면; 이범찬/최준선. 상법상. 667면; 최기원. 상법학신론
29페이지 | 2,100원 | 2005.03.02
제척기간설이 있다. 제척기간설은 이사의 책임해제를 재무제표승인의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2년이 경과하는 것을 책임추궁의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통설이다.(b) 상법 제450조의 문제점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었거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
30페이지 | 800원 | 2005.02.03
제소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8조 2항․제191조). 이것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VIII. 事實上의 會社1. 서 설회사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어 회사
12페이지 | 1,600원 | 2005.02.03
기간은 통상의 항소의 경우처럼 판결 송달 후 2주일(제396조)이 아니라 항소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인 경우이다. 이는 첫째, 제451조 1항 11호의 명문의 무시로 보여지고, 둘째, 판례의 입장은 재신기간의 제약을 피할 수 있어 피고의 구제에 고움이 될지 모르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무한정 방치시키
23페이지 | 1,800원 | 2005.01.23
사법고시경제법기출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
기간②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③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문2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
56페이지 | 1,000원 | 2004.12.14
기간의 산정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제3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업 무처리 지침개선”에 따라 산정하여 그 기간이 41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지침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 로 원심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이 위
54페이지 | 2,100원 | 2004.12.09
제소기간에 걸린다. 그러나 A가 처음부터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Ⅳ. 설문 (3)1. 설문 (3-1) D에 대한 A의 저당권등기말소청구권B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D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주택의 매수인 A가 그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기간 적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불이익과 비록 위헌이지만 일정기간 적용할 때의 헌법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클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만들470 어진 것이 불합치결정이라면 법개정시까지는 당연히
13페이지 | 1,000원 | 200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