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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서비스할 때 네트에 맞고 볼이 정당한 코트에 들어갔을 때, 또는 준비자세가 안 된 리시버에게 서브를 넣었을 때 등 다시 서브를 하게 된다.25. lob볼을 높게 올리는 타구26. loop drive볼을 지면에 낮게 떨어뜨려서 아래로부터 위로 라켓으로 문질러 올리듯이 치는 드라이브. 볼은 높이 튀나 스피드
21페이지 | 6,500원 | 2010.03.16
심판결 부분이 (소외 회사부분은 항소취하로 확정) 취소되어 피고가 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판결확정증명도 첨부되지 않은 제1심 판결정본등만을 등기에 제출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속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2)또 소외 회사의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심판의 대상과 범위도 당사자가 확정하며 한번 제기된 소송의 처분권도 당사자에게 주어져 당사자가 청구를 포기 또는 인낙하거나,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를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변론주의와 구별된다.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 사실 확정에 필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심판을 증거로 하여 관할법원에서 그 처 및 자를 종전의 호적에서 말소하고 새로운 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고 이에 의하여 그들을 새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호적선례1-55 / 83. 6.24 법정 제212호).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후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고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정정, 보충을 촉구함으로써 자료 보완적 석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당사자, 청구취지 또는 그 변경, 심판대상, 청구원인 또는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주장, 항변, 재항변 또는 부인답변 등이 그 자체가 불명료 또는 불완전할 때에는 보충적 석명이 필요하다.- 다툼있는 사실에 관하여 立證責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정정하고, 이에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辯論의 更新權(ius novoum)이라 한다. 다만 가집행 때문에 피고가 한 변제는 방어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제1심에서 신문했던 증인의 재신문을 구할 수 있지만 同一審級內의 법관의 경질과 달라서 제204조 3항이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 할 수 없다.3. 上訴不可分의 原則(1) 상소의 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
22페이지 | 1,800원 | 2010.02.24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소송절차의 공통,253조). 가압류․가처분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판례는 재심의 고를 통상의 소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절차라는 전제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하지만 의문이다.Ⅳ. 訴變更에 관한 節次원고가 소를 변경하기 위하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판례의 입장 판례는 변호사 사무원의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는 변호사의 착오로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은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재심규정유추설에 의하고 있으며, 다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 할 수 없다.3. 상소불가분의 원칙상소제기에 의한 판결의 확정차단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
17페이지 | 1,7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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