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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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 본문에서 ‘성매매특별법’이라고 칭하는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이며,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을 넘어섰다.
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최근에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단속만 강화해, 법을 피하기 위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매매도 증가하는 등 음성적인 성매매만 늘리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직업 훈련은 현실성이 없고 자활금 40만원만으론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더 주고 생활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세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이나 되었고 그 동안 충분히 자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유예기간과 거주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는 동안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고, 성매매 자체를 근절해야 하는 만큼 단속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재점화된 성매매 특별법 논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성매매 관행은 과연 법으로 근절 될 수 있는 것인가?
‘성매매의 이분법적 담론을 넘어서’라는 논의에 이어 그 논의를 이어가면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 후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여성주의자들과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의 평가
1) 성매매 특별법 제정 배경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부터이다. 그러나 여성운동 영역에서 성매매 관련 담론을 논의한 것은 1994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때였다. 1994년 이전에는 쌍벌주의도 아니어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 즉 ‘몸을 버려서 타락한 행위를 하는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었다. 반면 ‘타락한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은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1994년에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군산 화재사건으로 다시 논의가 촉발되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 쌍벌주의는 ‘여자만 처벌하고 남자는 면책’되던 것에서 남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차별을 극복하고 한 발짝 나가기 위한 단계론적인 것이었다. 2000년과 2001년의 화재사건에서 5명과 14명, 2년 동안 20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숨졌다. 2000년 화재사건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죽어간 과정이 드러났고, 그때 노예 매춘의 개념을 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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