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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채권 전부가 소송물이 되므로 소송계속 중 잔부청구의 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잔부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되고(소의 추가적 변경), 별소를 청구하는 등의 낭비는 불필요하며, 이는 기판력이 서로 저촉될 우려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기판력․집행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b)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218조 1항)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확장된다.1)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일부이송전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전부를 이송할 것을 요한다. 소송의 일부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에 행한다.㉢ 직권이송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
2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집단소송]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한국의 선정당사자 제도
요건 4. 당사자 적격 4. 당사자 적격 5. 소송의 목적 6. 판결의 효력(기판력) 7. 문제점 8.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과 제조물 책임 법에의 적용 9. 사례 ◈독일의 단체소송법◈1. 의의 2. 단체소송법의 연혁3. 단체소송법의 구체적 내용◈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1. 의의 2. 내용 3. 사례◈사견◈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기판력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판력의 근거를 신당사자주의이 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동 법안 제37조는 신당사자주의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에대한 이론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49페이지 | 5,200원 | 2010.02.24
기판력의 확장으로부터 벗어나고, 개별적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적 방법도 고안할 수 있다. 단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의 경우 동종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이므로 청구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개별적인 소송물로 구성 될 수 있으나 보통거래약관과 같이 일반적으로 동일계약서
36페이지 | 4,100원 | 2010.02.24
일부 내용이므로 새로운 신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달리 전자팔찌제도는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이 확정판결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벌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25페이지 | 4,000원 | 2010.02.23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와 같은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범죄방지의 필요성은 일반범죄자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헌법상 해명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13페이지 | 1,500원 | 2010.02.17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법적규제에 대한 찬반론과 정책과제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
12페이지 | 2,000원 | 2010.02.15
기판력의 효력이 하나의 사건의 일부에만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사건인가는 죄수론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일죄에서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예외 없이 인정된다. 즉 일부사실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 예컨대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효력
12페이지 | 2,000원 |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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