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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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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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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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의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법 중에서 최초로 입법화 된 법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급부를 주축으로 실시하는 급부와 이를 위한 급부 의무, 급부 수속, 급부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자원과 시설체계, 급부의 재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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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은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법적 기초.
이들 법은 해방 이후 6.25를 겪으면서 전쟁고아, 기아, 미아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이.
아동구호시설이 설립되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1961년에 와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보호를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
그 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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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배경 및 연혁
2) 연혁
1961. 12. 30. 아동복지법 제정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문 개정
2004. 1. 29.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5. 7. 13.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6. 9. 27. 아동복지법 일부 재정
2008. 6. 13. 아동복지법 일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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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내용
1)법의목적(동법 제1조)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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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내용
2)기본이념
- 아동은 자시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2항)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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