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재판][국제재판관할 의미][국제재판관할권 유형][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승인제도]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분석

판결을 번복할 것을 거부하면서 The Boz-Kourt - Lotus case의 관할권은 터키 측에 있음을 주장하였다.1. 로잔조약 15조는 터키의 관할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터키가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없다. 따라서 터키는 외국인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집행할 때에, 로잔조약에 의거하여, 오직 국제법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

국제 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제정, 국내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면서 외국과의 조약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법들은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과 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참고자료유형석, 범죄인인도와 인권보호,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2007. 11안진우, 국제법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이러한 주둔군 지위 협정은 출입국 관리체제, 조세 및 관세 면제, 형사재판권, 민사관할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협정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당사국간의 주둔군 지위 협정, 미. 일 주둔군 지위협정,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 등이 있다.2. 주둔군 지위 협정의 법적 형식(1) 행정부 협정 : 미국의 경우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목차Ⅰ. 서론Ⅱ. 관할권 제도의 논의과정1국제법위원회 (ILC) 초안에서의 관할권2. 특별위원회 및 준비위원회3. 외교회의Ⅲ. ICC규정상 관할권제도1.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1) 제노사이드 (crime of genocide)2)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3) 전쟁범죄(war crimes)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5) 물적 관할권의 확대논의2. 인적 관할권3. ICC의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Ⅳ. ICC의 보충적 관할권 : ICC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관할권 또는 국제적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일반관할권이라고 한다. 3. 국제관할권의 발현형태국제관할권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경우란 소의 제기의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국제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국의 국제관할권, 직접적일반관할권이라 한다. 간접적인 경우란 외국판결의 승인의 경우로서 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