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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등이 인정된다.2. 공물관리권1)공물관리권의 주체공물관리작용은 공물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되고, 공공단체의 공물에 대해서는 당해 공공단체가 공물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물주체가 특정한 공물의
6페이지 | 1,000원 | 2009.09.02
상린관계에서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의미한다면 신청인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이 침해되고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청인은 위 사찰 경내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침해배제 혹은 예방으로서의 운봉빌딩 신축공사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9페이지 | 2,100원 | 2010.07.23
상린관계에 의한 보호,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정하게 된 법무관법상의 보호제도가 있다.시민법상의 보호제도는 다시 소유물회수소송과 부인소송, 경계확인소송으로 나뉘어진다. 소유물회수소송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해당하고, 부인소송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11페이지 | 1,400원 | 2004.07.09
[2018 환경법 4E]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상린관계로서의 생활방해와 그 범위를 달리 한다. 그 구제는 민사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5) 심각성환경오염피해는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침해로 재산적 손해도 발생시키지만 사람의 건강, 생명, 기타 쾌적한 생활을 침해하는 인격적 이익에 유해한 영
10페이지 | 3,000원 | 2018.09.13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4)
6페이지 | 900원 | 2008.12.24
준용규정 1. 제213조소유권반환청구권,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제216조 내지 214조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지상권의
1페이지 | 300원 | 2004.08.19
전세권의 효력 목 차Ⅰ. 전세권의 의의1. 정의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Ⅱ . 전세권의 효력1. 사용수익의 방법2. 전세권효력의 범위3. 상린관계4. 전세금 증감 청구권5.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Ⅲ. 전세권의 처분1. 처분의 자유2. 양도 ‧ 담보제공 ‧ 임대3. 전전세Ⅳ. 판례Ⅴ. 참고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1) 임차권과의 구별 :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인 데 반하여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상린관계(相隣關係)로 인하여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242조에 의한 이
5페이지 | 1,000원 | 2004.12.08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4) 임차권과 지역권의 비교Ⅴ. 결론 - 역권 개념의 변천과 현대적 의의 I. 서론역권이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둔 일종의 용익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
12페이지 | 1,6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