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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3항) : 청구없이 상린자가 제거.⑨ 土地의 深掘에 관한 相隣關係(제241조)⑩ 境界線 부근의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1. 境界線으로부터 일정한 距離를 두어야 할 의무: 건물 반미터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우물 2미터 이상, 지하실 등 깊이의 절반이상)(제242조)2. 遮面施設義務(제243조)
41페이지 | 1,600원 | 2009.10.21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
22페이지 | 2,000원 | 2009.10.19
[민법]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 민법 총칙
상린관계․환매기간1)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하며, 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가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
5페이지 | 1,000원 | 2009.08.25
상린관계․환매기간1)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하며, 민법 제215조 내지 제244조가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에만 적용
12페이지 | 2,000원 | 2009.08.15
상린관계인접한 지역∙인접주민에 대해 제한 ex)접도구역(도로법),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공물의 등기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국유공물⇒권리자 명칭은 국, 소관중앙관서의 명칭 함께 기재☞공물의 융통성의 제한융통성의 제한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사인의 권
8페이지 | 1,300원 | 2009.07.22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개념과 사회자본의 특성 및 사회자본의 분류 그리고 사회자본의 증진 방안 분석
관계와 규범틀이 오늘날의 용어로 유력한 사회적 자본이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작과 추수에서의 협동, 기근시의 구휼와 상린, 관혼상제, 생로병사의 계기에서의 상보와 부조는 이러한 피와 장소와 영혼의 공동체가 산출하는 사회적 자본의 표현이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이
11페이지 | 5,000원 | 2009.07.21
[청소년복지] 소년원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관한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김호중(2004), 특성화학교 체제 도입 전후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김용우(2007), 소년법개론. 상린사와노보리 토시오(2007), 소년법 : 기본이념에서 개정문제까지), 강원대학교출판부한국소년법학회(2006), 소년법. 세장출판사
19페이지 | 1,400원 | 2009.02.06
상린관계 및 물권적 청구권(1)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와 이웃토지의 이용자 사이에 준용된다(제290조).(2) 지상권자에게도 3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제290조).2. 지상권의 처분(1)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
7페이지 | 1,000원 | 2008.12.24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의의, 변천, 종류, 대상과 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기관 고찰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교 분석
있다(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참고문헌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2.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3.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4.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7.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19페이지 | 6,500원 | 2008.11.07
[법학] 법대 행정법2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준비 한글파일
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관리․사용관계 등이 있다.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공물의 관리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물건을 행정목적에 계속 제공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설정목적을 달성케 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물의 관리를
76페이지 | 2,000원 |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