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73)
상린관계 등 양자를 조화시켜서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3. 교육환경권의 의의 와 문제점일반적으로 ‘교육환경’이란 개념은 협의로는 학교시설이나 교육자재 등 교육현장의 여건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광의로 보면 통학로, 교통환경, 주
18페이지 | 6,500원 | 2010.07.28
상린관계 등 양자를 서로 조화시켜서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신청인이 내세우는 건전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이익이 상린관계에 있는 다른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하여 침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 침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으로서 사
28페이지 | 1,400원 | 2010.07.23
[환경법] 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판결)
상린관계 내지 신청인들의 생활이익을 피보전 권리(환경권)로 하여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주장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신청인들의 주장하는 환경권의 취지가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에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에서의 권리의 주장이라
11페이지 | 1,400원 | 2010.07.13
[부동산법]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상린관계 규정(민법 제236조 및 민법 제242조)에 의한 손실보상과도 구별된다.3. 社會的 機能上의 補償槪念공특법상 협의취득을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파악하는 한 공특법상 협의취득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적 의미에서 그 실질이 ‘매매대금’일 뿐 ‘손실보상’은 아니다. 그런데 토
43페이지 | 3,100원 | 2010.06.03
제 1 장 서 론제1절 민법의 의의Ⅰ. 私法(사법)으로서의 민법公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직관계 내지 상하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헌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公法에 속한다. 이에 반해, 私法은 사인 상호 간의 관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Ⅱ.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1. 소년법원의 설치2. 소년법원의 구성Ⅲ. 소년법원의 관할1.법정관할 2.심급관할3.이송보호사건의 대상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사건의 접수신병에 관한 절차조사절차심리절차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종국결정항 고
47페이지 | 2,800원 | 2010.02.24
상린이상현,「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사와노보리 토시오, 「소년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이언담, 「아담교정학」, 박문각, 2006,김현진,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1원혜옥,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범죄 비교연구, 1997심영희,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내처
27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상린관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제 216조, 219조)3. 계약자유의 원칙1) 의 의계약자유의 원칙(이하 원칙)이라 함은 근대 민법 3대 원칙으로써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 책임주의, 사적 자치의 원칙 중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
98페이지 | 900원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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