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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범죄자 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연혁과 성격을 먼저 검토한 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신상 공개 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할 것이다.두 번째 쟁
25페이지 | 2,800원 | 2010.06.03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말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제도인가1. 문제제기2. 기존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바뀌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3.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논란(1) 죄질과 법 감정을 반영한 조치인가, 법이론 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인가.(2) 실효성이 있는가.(3)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14페이지 | 1,400원 | 2010.01.12
성범죄자신상공개에 관하여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신문에 수 차례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 제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다루어보도록 하자.성범죄자 신상공개 찬
12페이지 | 1,200원 | 2004.01.28
[성문화]여성과 법률 -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과 자신의 견해
얼굴공개등이 사회에서 멸하려는 감정적의도가 많더군요.감정적으론 동의하지만 감정만으로 할일이 아닌듯 싶습니다.첫째.어떤분의 글처럼 살인,절도,고액 사기 등의 범인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여론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대상자를 공개하는것은 형평에 어긋나며아울러 상대청소
33페이지 | 1,400원 | 2004.01.28
[사회] [범죄자 얼굴공개]범죄피의자 얼굴공개 논란, 강호순 얼굴 공개 사건으로 알아보는 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 국민의 알권리 Vs 흉악범의 인권 존중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2.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3. 찬성 의견1)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2) 초상권 침해?3) 반사회적 흉악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4. 반대 의견1) 강씨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2) 알 권리 = 호기심?3) 공익 우월주의로 빠질 수 있어4) 언론,
9페이지 | 2,000원 | 2009.09.10
1. 피의자 얼굴 공개 찬반1. 피의자 얼굴 공개란?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2. 피의자 얼굴공개의 우리나라의 사례1) 얼굴이 공개가 된 경우ex) 강호순, 김길태2) 얼굴이 제대로 공개가 안된 경우ex) 유영철, 정남규3. 외국의 사례세계엔에 소개된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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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과 이름 등 신상성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특강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성범죄자의
16페이지 | 2,500원 | 2013.08.23
범죄자도 한 사람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저또한 반대를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한순간부터 피의자 얼굴공개를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대를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 및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얼굴을 공개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얼굴 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이었던 신문사 ‘김길태’ 계기로 흉악범 얼굴 공개 공론화 ⇒2010.3.10 호송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김길태의 얼굴 저런 흉악범은사형시켜야 해!! “인면수심의 범죄자에게 인권존중이 왠말이냐”“앞으로도 흉악범들의 사진과 실명은 공개되어야 한다.”“뻔뻔한
15페이지 | 1,600원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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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찬반론외국사례Ⅰ. 序2009년강호순 사건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
14페이지 | 2,000원 |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