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4일 국회에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었으며 2001년 3월 7일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등에 신상을 공개키로 확정하였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는 아래의 5가지에 속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1. 아동․청소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강호순 사건으로 인하여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과 이름 등 신상성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특강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공

성범죄자의 우월한 인권《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처벌법과 그 한계》Ⅰ.서론Ⅱ.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성폭력 특별법Ⅲ.사건을 통해 본 처벌법의 한계1) 사형집행의 비현실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06년6월30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모두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인권적 측면과 실효성을 두고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