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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는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지 국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며 흉악범 얼굴 공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항상 범죄자는 나중에 무죄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끌어들인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평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언론윤리 법제 이론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공개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과 증인 등의 신상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찰이 흉악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1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고 재범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범죄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가 출감 후 다시 자신에게 찾아올 것 같은 무서움과 두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얼굴 공개에 대한 법률의 제정 추진.2. 찬반 실태(1) 찬성① 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②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공권력의 입증책임을 강조한 것이지 혐의가 명백한 흉악범을 일 반 시민과 같이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다.③ 범인 신상공개를 금지한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적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과 실효성 측면에 대한 분석
범죄자에게 초범일지라도 가혹하리만치 그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공개의 방법도 다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의 페이지가 있고 한국어를 포함한 13개국어로 번역된 성범죄전과자의 주소 / 위치 / 이름 / 얼굴 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토론과제)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하시고 이에 대한 이유와 좋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공개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고,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 성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3페이지 | 1,000원 | 2013.08.04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의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화두에 올랐던 주요 성폭행 사건으로는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중인 김나영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상
17페이지 | 1,900원 | 2012.05.03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성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20페이지 | 4,300원 | 2011.06.24
범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우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지난 1월 처음으로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35페이지 | 2,800원 | 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