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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판례연구對象判決 :大法院 1987.7.7. 宣告 86다카1004 判決 I. 事件의 槪要1. 피고은행(상업은행) 혜화동지점 지점장대리 소외 김동겸(소외인은 혜화동지점의 당좌예금담당대리였다.)은 명성그룹 회장인 소외 갑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하
18페이지 | 2,400원 | 2005.05.12
민법 제275-278조민사소송법 제48조, 제266조(소의제기), 제394조(1항6호)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724, 25281 판결(공1990,1147)대법원 199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공1988,669), 1989.2.14. 선고 87다카3037 판결대덥원 1978.1.31. 선고 77다2303 판결(공1978,10642)민법총칙 3조 조별 레포트대법원 판결 1993년 01
13페이지 | 1,400원 | 2004.06.17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 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Ⅰ 문제의 소재민법상 추인으로는 「무권대리의 추인」(130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143조)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5페이지 | 900원 | 2004.06.17
민법 제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권은 행위무능력자의 능력을 보충하는 대리권을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에게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기관(이사 등)의
7페이지 | 900원 | 2004.06.17
[민법총칙]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
민법 45조, 46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변경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처분 했음.① 정관명칭 변경사유의 부적절성(민법 제45조 2항)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한국 예수교전도관 유재단이란 정관명칭 때문에 정관 목적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목
6페이지 | 900원 | 2004.05.26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
21페이지 | 9,000원 | 2024.04.29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
42페이지 | 11,000원 | 2024.01.03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
42페이지 | 8,500원 | 2023.05.10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
21페이지 | 6,500원 | 2023.04.21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
42페이지 | 8,500원 |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