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 소유권등기이전말소

등기서류교부 →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다수설)71. 5. 8 소유권 이전등기甲 ⇒ 乙 ① 物權行爲의 獨自性 有 無다수설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구분된다.곽윤직, 김상용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구분될수 없다.② 物權行爲의 有因性 無因性유인성 : 채권행위, 원인행위(3. 25) 에 대해 무효, 취소, 해제가 있으면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곽, 김, 판례)☆이때 무효는 §107②, 108②, 109②, 110③, 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무인성 : 물

민법 162조 이하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2 ) 물권 변동과 공시(가) 공시;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려 주는 방법㉠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등기㉡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점유의 이전 즉 인도(나)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을 제 3자에게 알림으로써 거래의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원칙(다) 공신의 원칙; 물권 관계와 합치하지 않는 공시가 있을 때, 거래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여 공시( 등기 또는 점유 )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소유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이외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의 가부에 관하여는 각 유형의 명의신탁(2자간 등기명의신탁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 상호명의신탁 )에 관한 설명에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3) 대법원은 명의신탁 인정 대법원은 헌법상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개인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는 판례를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

글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집에 빠져 타인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공정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및 민법의 기본원를 통하여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1. 민법강의 : 이론과 사례 김준호, 법문사, 2000년 01월 2. 민법총칙(제5전정판) 권용우, 법문사, 1999년 09월 3.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1999년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