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불법행위책임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된다. 각자의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93

법인의 불법행위법인의 불법행위- 목 차 -Ⅰ. 법인의 불법행위의 의의1. 법인의 불법행위의 의의2. 민법 제35조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Ⅲ.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1. 법인의 배상책임2. 기관 개인의 책임Ⅳ.관련판례Ⅰ. 법인의 불법행위의 의의1. 법인의 불법행위의 의의불법행위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타인의 이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법으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에서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종래 입장이었고 여기에 맞추어 책임보험약관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하지만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가해 차량이 꼭 한 대일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근 대법원은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

교통사고 문제는 국가가 대처해야 할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자동차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한 자동차사고는 계속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 또한 막대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책임공작물등의 점유물소유자의책임환경침해책임제조물책임의료과오책임등과 같은 타불법행위와는달리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운행자 책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1.호의동승과 공동불법행위의 문제(1)전형적 사례호의동승의 법리에 운전자와 호의동승자 외의 제3자의 행위자, 즉 공동불법행위자가 개입하는 경우 법리관계는 매우 복잡해진다. 공동불법행위 문제의 전형적인 예로,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乙이 호의동승하고, 운행하다가 丙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때 쟁점은 甲과 丙 각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乙이 사망하였거나 부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