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중국 무역투자 수출입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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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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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입물품의 관리체계
2.물품의 수출입계획
3수출물품 관리제도
4.수입물품 관리제도
5.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 본문내용
-
2) 수출입 품목의 분류 방식
수출입 허가 대상 품목을 HS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
HS 분류 방식이란? (http://sintong.origin.or.kr)
분류된 번호는 관세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줌
중국은 HS 8단위를 상품분류기준으로 사용
CIF란?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 담보
(해상운임 및 보험료의 비용 부담)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이 균형적
L/C란?
신용장(모든 무역 서류의 기본)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달라는 요구
부보란?
화물이 운송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파손, 손실을 입은 경우 그것에 배상 받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
B/L이란?
운송조건을 정한 운송계약서로 수취증의 역할
(3) 쿼터대상품목의 유상입찰
- 상무부는 계획적, 주도적 수출쿼터 대상품목 중 일부 유상입찰
- 덤핑방지, 수출질서 유지가 목적 But, 낙찰 받기 위해 취득 수수료 지급 -> 수출가격 인상
가. 수출쿼터 유상입찰대상 품목
- 재생불가능한 자원
국제시장에서 주도적 위치 차지한 상품
저가격 경쟁 일으키기 쉬워 국외 반덤핑 소송 초래할 상품
제한을 설정한 국가와 체결한 다자간, 양자협의 중 수출쿼터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상품
다) 수입쿼터의 신청과 분배 일시
차년도 기계전자제품의 수입 쿼터를 신청해야 함
상무부는 쿼터를 획득한 신청기업에게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 증명서 발급
쿼터 보유 기업은 해당 년도 내 소진이 불가능한 쿼터허가증을 상무부에 반납해야 함
라) 수입쿼터의 분배원칙
①과학연구, 교육, 문화, 위생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 보장을 위해 수입하는 자가용도의 제품
②생산, 판매, 서비스 능력이 뛰어난 수입기업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
③수입 신청기업의 수입쿼터 제품의 실적을 고려
④연도 쿼터총량의 일정비율을 신규 수입신청 기업에게 분배하도록 고려
⑤지난 연도 쿼터를 전부 소진하고 신청기업이 쿼터 증량 배정을 요구할 경우
→ 다음 해 쿼터 배정량을 적당히 늘려야 함
지난 연도 쿼터액을 소진하지 않고 규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쿼터액을 반환하지 않경우 → 다음 연도의 쿼터량을 삭감
⑥ 입찰 방식을 택해 수입쿼터를 배분할 경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상무부가 제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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