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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소유권이전등기(중대공방훈련장 설치계획 폐지사건)
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환매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설사 환매권을 취득했다하더라도 사안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로서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 살펴본다. Ⅱ. 수소법원의 관할권 유무1. 序환매권은 환매의 의사표
9페이지 | 1,700원 | 2005.09.13
등기 전의 사원 및 출자지분에 관한 등기를 기준으로 B의 무한책임사원 지분 46,450,000원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대상으로 하여, X와 김형웅(B의 3남)이 각 13,935,000원의 지분을, C가 18,580,000원의 지분을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되, 지분환급청구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전환하여 X와
18페이지 | 1,700원 | 2005.07.19
1. 의의2.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3.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4페이지 | 600원 | 2005.07.08
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등기의 효력1) 물권변동적 효력2) 대항적 효력3) 순위확정적 효력4) 등기의 추정적 효력 5) 등기의 공신력보증채무임대인의 권리 . 의무1) 차임지급 청구권2) 임대인의 의무보증금의 권리와 전대1) 의의2) 무단 양도, 전대의 금지보증금과 권리
4페이지 | 800원 | 2005.07.07
등기와 결합하여 이 예약완결권을 청구권으로 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만을 경료하여 두는 경우이다. 즉, 양도담보 재매153 매의 예약, 환매 등의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여 둠으로써 담보불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고 대
24페이지 | 1,500원 | 2004.12.04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이 불실등기를 믿고 김형준과 김
8페이지 | 900원 | 2004.09.16
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특허법 제220조 제2항회사정리법 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은행법 제2조 제2호제44조제48조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37조【참조판례】가. 헌재 1996.4.25. 92헌바30, 판례집 8-1, 353나. 헌재 1997.1.16. 90헌마110 등,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등기담보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는 청산금청구권을 가지고 본등기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로부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3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공1993.6.1.(945),1375【판결요지】가.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
6페이지 | 800원 | 2004.08.19
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하는 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
4페이지 | 800원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