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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 과세율 그리고 취득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기시 등록세 면제 추진 신영수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한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완공한 주택에 대해 보존등
1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등기․등록을 받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다. (1) 등록세는 지방자치단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
3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장부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어 현지조사 실시【면적】 : 토지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지목】 : 토지 또는 임야대장상 지목(지적법상의 28개)※‘02.1.27부로 추가된 지목(4개) :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총가격배율
17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경매시 우선배당을 받 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권은 일반 채권으로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아니라면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만을 믿는 것은 금물이다. 선순위 담보물권의 채권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장부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어 현지조사 실시【면적】 : 토지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지목】 : 토지 또는 임야대장상 지목(지적법상의 28개)※‘02.1.27부로 추가된 지목(4개) :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총가격배율
17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장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드옥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독립세로 수수료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2 등록세의 성격1.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이다(법 제6조)2.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과세하는 도세 또는 특별시세.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장부 등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와 법인과 거래를 한 개인인 경우로 구분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과세표준의 범위를 산정 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과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등기3. 특례(사실상의 취득가액)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③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1. 일정채권금액이 없을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우리나라 지적체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지적 개선방안 고찰
장부인 지적공부와 등기부, 건축물관리부, 토지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전산양식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여 일원화의 효과를 가져와야할 것이다.제 1 절 선 토지행정전산화 ․ 후 토지재조사의 문제점현행토지에 관한 지적정보는 거의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14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