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연구 공시지가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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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연구
Ⅰ.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1) 지가공시제도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적정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게 하며 용지보상,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각종 행정목적에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토지라는 재화는 일반재화와 달리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시장은 국지적이고 불완전하여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고 일물일가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가형성요인이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늘 변동하여 일반국민이 적정지가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고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 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3) 종전 우리나라의 지가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지가, 행정안전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기획재정부의 감정시가 등 행정기관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거 산정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그 결과 조사평가에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가정보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동일 토지에 대하여 지가가 상이하여 공적지가 상호간의 충돌과 공적지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4)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원화된 공적 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평가주체도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를 감정평가사로 통합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혼란, 비효율성, 공신력 실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공개념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89. 4.1“지가공시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지가공시법은 6차례에 걸쳐 개정(95.1/97.12/99.03./00.01./05. 01.14/08.02.29)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05.01.14. 제명을“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
5) 또한, 2006년1월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년1월30일 시행)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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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요령(2008년)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교육교재(2007년)
법제처싸이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시행령(2008년)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08년)
인천광역시. 개별공시지가업무연찬회 사례집(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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