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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입금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전입금시, 도세 전입금기타 ,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자체수입학생납입금(수업료, 입학금)사용료, 수수료, 실습수입재산수입, 기부금 등01 교육재정의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의 구조교육세: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ex
33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정의),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자치구세로 구분된다.나) 보통세와 목적세지방세는 적용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먼저, 보통세는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그 예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
6페이지 | 2,000원 | 2015.10.07
자치구) 안의 지역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ⅲ)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특수한 경우- 상속받은
4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싱가포르수입의 약 99퍼센트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하여 보관 및 재수출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세와 상품세(GST)가 면제① 관세장벽 : 관세 또는 특별소비세(excise)부과-
1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도표 1 지방세의 구분구 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시,광역시세구세도세시,군세보통세취득세재산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자동차세레저세등록세농업소득세주민세면허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도축세농업소득세주민세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보 통 세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예 : 취득세, 등록세 등)목 적 세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예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용어해설 과세주체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자치세라고도 한다.나) 다 수 세다수세(multilinear tariff)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이는 자국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이다.(6) 기타의 관세가) 편익관세편익관세(beneficial duties)는 협정세율의 적용
11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자치단체 및 학교 법인 제외)「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Ⅲ.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제도전입금법정전입금비법정전입금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의 구분┗법률에 재원의 규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교육세는 수입이나 세액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법은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교 육 세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 특별세담배소비세 및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