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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장관이 바뀌면서 다시 농지 전용과 담수호를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d. 농림부의 PR활동에 있어서 잘된점과 문제점우선 PR활동에 있어 잘된점은 낙후지역인 전라북도 도민들의 경제 활
10페이지 | 1,100원 | 2005.02.18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쪽이 내놓은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만경수역의 총인 농도는 목표수질인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한편, 2차 수질예측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한 대책들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
6페이지 | 900원 | 2005.02.18
간척지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백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2003아1142)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정지없이 본안소송
17페이지 | 1,400원 | 2005.02.18
간척지를 농경지로 만든다는 것인데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후 그곳의 자연은 벌써 파괴되고 있고, 어민들은 물고기와 어패류가 잡히지 않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국민 여론에 반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기획. 추진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다.
88페이지 | 2,800원 | 2005.02.03
농림부는 8월 새만금 본안소송 3차 공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수질예측이 잘못됐음을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제도의 구속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되고 있다. 주로 환경부와 환경단체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인허가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46페이지 | 3,100원 | 2005.02.03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의 시행자는 농림부이며, 사업부문은 농업기반공사, 보상업무는 전라북도 담당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의해 개발되는 면적은 40.100.ha로 담수호 면적이 11,800ha, 토지가 28,000ha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농수산 중심의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토지이
17페이지 | 1,700원 | 2005.01.23
농림부는 책임을 다해야 함ㅇ 찬성측의 대책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COD의 경우, 연중 36일 동안 최소 16.7ppm에서 최대 21ppm에 달해 제2의 시화호 우려ㅇ 미래의 불확실한 성과를 근거로 환경파괴를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함ㅇ 현재도 수질개선 주체가 불확실하여, 환경시설의 운영이 부실한 상태임.ꊲ 대
18페이지 | 1,400원 | 2004.12.13
간척지를 굳이 용도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넷째, 주무 부처인 농림부가 용도변경불가를 확실시 하고 있 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또다른 부서에서 용도변경을 재론하려하는 것은 가뜩이나 정책의 혼선을 빗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동아를 살려야 한
4페이지 | 800원 | 2004.11.02
간척지와 호수 접촉면의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하였다. 12월 농림부는 시화호 물을 농업용수로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환경부에 공식 전달하였다. 2000년 2월에는 해양수산부 역시 시화호 및 인천 연안을 특별관리해역 시범해역으로 지정하였고, 정부는2001년
16페이지 | 1,600원 | 2004.11.02
농림부와는 개발목표나 방향에 대해 구상이 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공조를 통한 목표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1) 사법부제재 이전의 친환경적인 순차개발방안- 동진측 우선개발, 만경측은 수질기준 확보 후 개발친환경적인 순차개발방안이란 방조제는 완공한 다음, 내부간척지는 수질대책 이행상
18페이지 | 1,600원 |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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