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전북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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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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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말
Ⅱ. 새만금 간척 사업
1. 간척사업 내용
2.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3. 사업개요
4. 사업추진현황
5. 친환경개발 추진계획<자료참고 2>
Ⅲ.찬․반 입장 및 대안
1. 갯벌의 기능
2. 갯벌의 정화능력과 외해의 적조발생
3.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4.철새도래지 파괴
5. 만경 수역 수질기준 달성 가능성
Ⅴ. 맺음말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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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말
새만금 간척 사업이 91년 착공된 이래로 사업의 중단과 계속이 끊임없는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96년 시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제2의 시화호 우려의 목소리가 일더니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백지화 주장을 펴면서 새만금 사업은 중단되었었다. 새만금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불과 몇 년. 또다시 중단 논쟁에 휘말렸다. 여기서는 중단논쟁에 놓여있는 새만금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새만금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고자 한다.
Ⅱ. 새만금 간척 사업
1. 간척사업 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발전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시 1군 18읍면동에 걸쳐 농지조성과 공단조성 및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확장사업이다.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로 만드는 사업이다. 즉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의 땅을 만드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33km의 방조제와 138km의 방조제를 쌓아야 하고, 2개의 갑문(가력갑문, 신시갑문)을 만든다).
2.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① 사라지는 농지 대체
▶▷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 지난 10년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주택.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됨
- 우리 국민 4,700만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면적이 유지되어야함(현재108만ha)․․․․․․(매년 쌀 경작지 1~2만ha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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