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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 채용 금지와 직장폐쇄(노동법)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 채용 금지와 직장폐쇄 (노동법)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43 ①). 이때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
3페이지 | 1,000원 | 2009.10.15
[노동법] 불법 쟁의행위에서의 노조간부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
불법 쟁의행위에서의 노조간부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평석 대상 : 서울 지하철공사 사건 (중노위 2000.2.18 99부해586)1. 사건개요신청인 석치순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1999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의 파업과 관련하여
7페이지 | 1,500원 | 2009.06.09
[노동법]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
쟁의행위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으며, 안전보호시설 종사근로자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4) 작업시설 손상등 방지 작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실의 정도는 그 쟁의행위의 정도와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의행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쟁의 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쟁의 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01 의미와 목적02 정당성03 사례01쟁의 행위의 의미와 목적01 쟁의행위의 의미와 목적의미와 목적정당성사례“쟁의행위”란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10페이지 | 1,000원 | 2021.02.26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노동법)1. 직장폐쇄1) 의의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2) 유형(1) 시
2페이지 | 500원 | 2010.01.07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 (노동법)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通說,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을 들어 판례도 간접적으로 그
3페이지 | 1,000원 | 2009.11.0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의 취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쟁의수단이다. 보이콧은 실제에 있어서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불매운동. 2) 정당성 판단① 1차 보이콧 1차 보
2페이지 | 1,000원 | 2009.05.29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노동법)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이다. 1. 민‧형사상 면책
2페이지 | 800원 | 2009.11.05
개정 노동법상 쟁의행위 제한 (노동법)1. 헌법의 일반적 제한헌법 제37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4페이지 | 1,000원 | 2009.11.02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Ⅰ. 들어가며쟁의행위는 파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
8페이지 | 1,500원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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