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쟁의 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쟁의 행위의 정당성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자③ 쟁의행위 찬반투표서의 조합원 과반수 이하의 찬성④ 폭력행위 및 생산시설 점거 금지⑤ 안전보호시설의 제거⑥ 노동조합이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개입5조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유형)쟁의행위의 유형근로자 측의 쟁의행위① 파업② 태업③ 보이콧④ 피케팅⑤ 생산관리사용자측의 쟁의행위① 직장폐쇄② 조업계속 또는 대체고용③ 공제자금제도5조 노사쟁의 조정제도조정제도의 종류1) 조정주체

쟁의행위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 6호) 그러나 쟁의행위의 보호․제한의 법규 등에서 말하는 ‘쟁의행위’는 주로 근로자 측의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Ⅰ. 서론1. 노사분규의 의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 정의하고,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행동으로 나올 때 이를 쟁위행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조만간 실력행사가 예견되면 그것을 노사분규라 부르며,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노사분규라고 말한다. 즉,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II. 쟁의행위의 의의1. 쟁의행위의 개념1) 광의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여기에서의 주장에 대해 판례는 노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계약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판 90도450 판결 등) 이 판결들은 폐지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관한 것이지만 사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1. 쟁위행위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