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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있기 때문에 단지 범죄자에 대하여응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한 나아가서 복지적 입장에서 범죄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다.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 ․국가의 이념을 고려할때 범죄의 원인 가운데사회계층(social class) 등 사회구조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이 요청됨은
10페이지 | 2,000원 | 2016.05.12
범죄인을 양성하는 아지트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가중규정을 신설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미봉책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야기한다.결국 최후수단적인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는 수형자의 재범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인권선언과 동일/ 국가안보․공공안전․질서유지․범죄방지․보건 및 도덕의 보호․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제한 가능(11조)세계인권선언과 동일/ 명예와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 및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추가항목세계인권선언양대 국제인권규약유럽인권제도미주인권협약아프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인권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역할➁ 인권 교육 및 인권 인식과 증진에 노력 ➂ 정부가 인권기구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특정 사안에 관한 고려, 심의, 권고➃ 인권관련 사안에 관한 대정부 조언➄ 입법, 판결, 행정결정의 상황을 연구, 검토하고 보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것➅ 국제인권조약의 당사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국제조약에 걸쳐 있는 중대하고 잔혹한 인권참상을 대상-판결에 구속력을 부여!-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관할 범죄인 대량학살범죄, 반인륜범죄, 전쟁 범죄, 침략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함.1.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정식 명칭 ;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영역 내에서 행해진 국제인도
39페이지 | 1,500원 | 2015.06.01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였고 1982년 일본이 난민조약에 서명을 함으로서 재일한인은 그들에 대한 일본 정부, 일본 사회의 부당한 처우나 차별에 대항할 근거를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 교포사회 내에서도 그들의 주체성을 지키고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Conclus
39페이지 | 3,600원 | 2015.03.29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8.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쓰지 않고도 흉악범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참고 문헌) 역사적유물로서의 사형-그 법 이론적 정책 검토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p65-90특별법상의 사이버성폭력의 규제는 과잉범죄화 내지 과잉형벌화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p326-327각종 법적 규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상 사이버성폭
24페이지 | 2,000원 | 2015.03.29
국제연합(UN)을 통해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즉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했다. 여기에서 정치적 자유권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및 연대성의 권리 등이 제시되었다.1966년에 채택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f Human Rights)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10페이지 | 5,000원 | 2013.08.19
규약이 얼마나 형성, 확대되어 갈 것인가의 여부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자간협력체제가 부재한 동북아에서 이런 기능은 국가간 쌍무적 관계가 하나의 사슬에서 각각의 고리로 엮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법은 향후 다자체제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며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16페이지 | 6,500원 | 201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