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성

지목변경할 것)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그에 대해 대법원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②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③ 나머지 부관과 관련하여, 그 부관의 성격이 부담인지, 해제조건이나 철회권의 유보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사례(1) 갑은 상가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A구청장 을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을은 건축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건축물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도로는 위 상가건물의 준공시 지목변경한 후 을에게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위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갑은 도로로 지

변경결정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 당사자 소송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乙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지 여부2)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Ⅱ.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소송의 가능성과 인용가능성1.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처분성도시계획결정도 행정계획의

I. 머리말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